문서보기 - 조심 2014부2319, 2014. 7. 2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4부2319, 2014. 7. 28. [소액]
청구인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4.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