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서0358, 2002. 5. 10.
문서번호 국심 2002서0358, 2002. 5. 10.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이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2.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