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관0217, 2014. 7. 16.
문서번호 조심 2014관0217, 2014. 7. 16.
이 건 부과처분이 이중처벌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관세
기각
결정일 2014.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