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중2347, 2014. 7. 23.
문서번호 조심 2014중2347, 2014. 7. 23.
쟁점금액을 계약의 해약 또는 위약으로 받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4.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