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3302, 2014. 7. 17.
문서번호 조심 2013서3302, 2014. 7. 17.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인 청구법인이 조세감면 기준이 되는 공장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 보아 해당사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14. 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