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중2338, 2014. 7. 24.
문서번호 조심 2014중2338, 2014. 7. 24.
쟁점대금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4.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