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중0966, 2014. 7. 24.

문서번호 조심 2014중0966, 2014. 7. 24.

배당소득에 대해 「한ㆍ미 조세조약」상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14.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