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전2119, 2014. 7. 21.
문서번호 조심 2014전2119, 2014. 7. 21.
양도농지 중 약 2분의 1인 쟁점농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기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투입하여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양도
재조사
결정일 2014.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