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서0339, 2002. 4. 26.
문서번호 국심 2002서0339, 2002. 4. 26.
쟁점토지의 토지등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등급을 적용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2002.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