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전0919, 2014. 7. 15.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4전0919, 2014. 7. 15.  [소액]

(1) 무신고가산세 산정의 기준금액이 산출세액인지, 아니면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 등을 차감한 결정세액인지 여부 (2)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양도 경정

결정일 2014.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