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서1901, 2014. 7. 17.
문서번호 조심 2014서1901, 2014. 7. 17.
청구인이 쟁점영업권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취소
결정일 2014. 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