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가 쟁점①금액을 횡령한 것으로 보아 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13중3745, 2014. 7. 2.

문서번호 조심 2013중3745, 2014. 7. 2.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가 쟁점①금액을 횡령한 것으로 보아 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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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일 2014.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