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중2255, 2014. 7. 2.
문서번호 조심 2014중2255, 2014. 7. 2.
증여자의 증여의사 없이 횡령한 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4.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