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중2257, 2014. 7. 2.
문서번호 조심 2014중2257, 2014. 7. 2.
증여자의 증여의사 없이 횡령한 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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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일 2014.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