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전0019, 2014. 7. 4.
문서번호 조심 2014전0019, 2014. 7. 4.
부동산임대업용 건물 양도 후 양수인이 숙박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4.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