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전0874, 2010. 12. 13.

문서번호 조심 2010전0874, 2010. 12. 13.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보아 면세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10.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