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4623, 2014. 6. 30.
문서번호 조심 2013중4623, 2014. 6. 30.
상증법 제41조의5를 적용하여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4.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