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관0199, 2014. 7. 1.

문서번호 조심 2014관0199, 2014. 7. 1.

전 공정을 거친 원반을 보세공장에 반입.가공하여 완성된 쟁점물품을 국내 구매자에게 판매한 경우 원반의 수출자에게 지급한 권리사용료를 쟁점물품의 관세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관세 경정

결정일 2014.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