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중2239, 2014. 6. 30.
문서번호 조심 2014중2239, 2014. 6. 30.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하기 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여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4.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