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중2856, 2014. 7. 17.
문서번호 조심 2014중2856, 2014. 7. 17.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4. 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