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부2785, 2014. 6. 30.
문서번호 조심 2013부2785, 2014. 6. 30.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에 토지 양도 후 잔금을 미수령한 것에 대하여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4.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