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4949, 2014. 6. 30.
문서번호 조심 2013서4949, 2014. 6. 30.
퇴직연금 운용수익 등에 대하여 해운소득이 아닌 것으로 보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4.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