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서1360, 2014. 7. 16.
문서번호 조심 2014서1360, 2014. 7. 16.
상속재산이 상속인 1명의 위법한 행위에 의하여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등에 편입되었다가 상속재산으로 환원된 경우, 관련소송이 확정된 시점을 가산세 기산점으로 보아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4.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