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3414, 2014. 6. 30.
문서번호 조심 2013중3414, 2014. 6. 30.
청구인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 전에 취득한 쟁점토지가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라 골프장으로 용도변경됨에 따라 증가한 재산가치에 대하여 상증법 제2조 제3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4.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