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서0277, 2002. 6. 3.
문서번호 국심 2002서0277, 2002. 6. 3.
대표이사가 본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청구법인 명의로 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한 쟁점차입금을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 후 동 금액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여부(취소)
부가
경정
결정일 2002.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