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서0275, 2002. 5. 7.
문서번호 국심 2002서0275, 2002. 5. 7.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2.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