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서0263, 2002. 4. 16.
문서번호 국심 2002서0263, 2002. 4. 16.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산출된 쟁점부동산의 임대료를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소득
경정
결정일 2002.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