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서0254, 2002. 4. 29.
문서번호 국심 2002서0254, 2002. 4. 29.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일부가 가공매입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2.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