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지0312, 2014. 6. 26.
문서번호 조심 2014지0312, 2014. 6. 26.
회원제골프장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중과가 헌법상 평등원칙과 재산권보장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재산
기각
결정일 2014.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