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부4627, 2014. 7. 9.
문서번호 조심 2013부4627, 2014. 7. 9.
쟁점대가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4.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