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부1551, 2014. 6. 30.
문서번호 조심 2013부1551, 2014. 6. 30.
외국법인(선주)들로부터 건조를 수주받은 선박의 인도지연으로 인하여 지급한 쟁점금액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4.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