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서0235, 2002. 5. 15.
문서번호 국심 2002서0235, 2002. 5. 15.
쟁점금액을 실지지급한 것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2.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