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서2613, 2014. 6. 30.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4서2613, 2014. 6. 30. [소액]
청구법인이 가맹점주에게 사전에 약정한 최저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금전을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재화ㆍ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4.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