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2824, 2014. 6. 27.

문서번호 조심 2013중2824, 2014. 6. 27.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4.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