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4870, 2014. 6. 26.
문서번호 조심 2013중4870, 2014. 6. 26.
주택단지 밖의 공사를 조세특례제한법 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4.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