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서0191, 2002. 5. 2.
문서번호 국심 2002서0191, 2002. 5. 2.
쟁점구매승인서를 발급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구매승인서로 보아 영의 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2.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