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3716, 2014. 6. 24.
문서번호 조심 2012서3716, 2014. 6. 24.
위약금으로 대체된 쟁점계약금을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거나 이와 관련한 매수계약자의 채무 대위변제액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14. 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