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중1438, 2014. 6. 26.
문서번호 조심 2014중1438, 2014. 6. 26.
쟁점채권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4.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