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서0177, 2002. 4. 26.
문서번호 국심 2002서0177, 2002. 4. 26.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을 인정하여 동 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2.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