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전1464, 2014. 6. 19.
문서번호 조심 2014전1464, 2014. 6. 19.
공공기관의 수용에 의하여 양도하였다가 공공기관의 사업계획 취소로 환매한 쟁점토지가 다른 공공기관에 재차 수용된 경우, 그 토지의 취득시기를 당초 취득시기로 볼 것인지(청구인), 환매당시로 볼 것인지(처분청)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4. 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