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서0174, 2002. 4. 26.
문서번호 국심 2002서0174, 2002. 4. 26.
쟁점아파트를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배우자공제를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2.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