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전1870, 2014. 6. 16.

문서번호 조심 2014전1870, 2014. 6. 16.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4.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