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서0163, 2002. 3. 14.
문서번호 국심 2002서0163, 2002. 3. 14.
1994.12.31 이전 체결한 운용리스계약을 1995.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 리스이용자로부터 회수하는 규정손실금의 귀속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2.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