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지0515, 2014. 6. 26.
문서번호 조심 2012지0515, 2014. 6. 26.
1.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수출입업, 무역업)이 등록세 중과세 제외대상이 되는 유통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14.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