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서0719, 2014. 6. 26.
문서번호 조심 2014서0719, 2014. 6. 26.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증여한 후 2년이 경과하여 당초 명의신탁 해지를 주장하며 청구인으로 명의를 변경한 것에 대하여 이를 새로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4.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