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관0151, 2014. 6. 23.
문서번호 조심 2014관0151, 2014. 6. 23.
전)공정을 거친 원반을 보세공장에 반입.가공하여 완성된 쟁점물품을 국내 구매자에게 판매한 경우 원반의 수출자에게 지급한 권리사용료를 쟁점물품의 관세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관세
취소
결정일 2014.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