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부1589, 2014. 6. 16.
문서번호 조심 2014부1589, 2014. 6. 16.
쟁점농지가 주거지역 편입된 날부터 3년 경과 후 양도된 것이 사업 또는 보상을 지연시키는 사유로서 그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4.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