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서0145, 2002. 5. 24.
문서번호 국심 2002서0145, 2002. 5. 24.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의 인수를 포기하고 청구외법인이 이를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에게 배정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2.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