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3237, 2014. 6. 13.
문서번호 조심 2013중3237, 2014. 6. 13.
청구인이 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4.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