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중0148, 2014. 6. 24.
문서번호 조심 2014중0148, 2014. 6. 24.
상속회복에서 원물로 반환 받는 것이 불가능하여 부당이득반환판결로써 금전을 반환받은 경우 이를 상속재산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4. 6. 24.